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대한민국 소상공인(사업체, 법인 등)이 300만을 돌파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업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업을 그만두시는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취업, 창업, 생계유지 지원을 통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폐업일 전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제 69조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일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 폐업
• 매출액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요건 :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 폐업 시(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적체결,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거소이전 등)

 

 

실업급여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개인마다 납부한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평균 6-7만 원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1.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 3. 관련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신청 및 접수

고용정보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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