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쉽고 빠르게

 

1. 중소기업확인서의 정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 대상은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발급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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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과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온라인 자료 제출을 통해 발급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 신청서는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4. 확인서 출력/수정을 진행합니다.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중소기업확인서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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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자료 제출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서 작성 후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확인서 발급절차를 다운로드하시면 발급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3_확인서발급절차_개인기업_일반_매뉴얼.pdf

3.92MB

1. 온라인제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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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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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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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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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받을 수 없는 기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규모기준 미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독립성 기준 미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대기업의 자회사 등으로 인해 규모가 확장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